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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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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접급성, 미래가 보입니다. "1시간대의 수도권 물류접근성"

서울-양구 최단거리 교통망 확충

서울~춘천 고속도로 40분 소요 춘천~양구 46번 국도 20분 소요(배후령터널 2012년 3월 개통)

수도권 연결 교통망 확충 지속 추진

서울~춘천(용산~춘천) 복선전철/ 2011년 개통 동서 고속화 철도 건설 및 국토정중앙역사 지정(추진중)

서울-양구

투자의 가치가 생깁니다.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최고의 청정생태도시" 삶을 풍요롭게 하는 최적의 여가환경

이용이 편리한 다양한 문화공간 및 생활체육인프라 구축 저렴하고 쾌적한 주택용지 및 주거시설 개발 : 주택용지, 아파트 등

최상의 맞춤형 행·재정적 투자 지원

인허가 등 각종민원 One-Stop 처리방식 도입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최고의 기업입지 인프라 구축

산학연을 연계한 산업인프라 : 농식품부문, 바이오부문 등 기업입지 Total-Service TF팀 운영 : 郡+유관기관

"입지에서 정착까지 One-Stop 각종 기업민원 처리"

정성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기업유치 Total Service TF팀 운영/ 郡+6개 유관기관"

구성 : 20명 (행정 14, 유관6 - 단장 :부군수)
전략산업과장
· 전략산업과장 · 민원One-Stop처리담당
· 건축담당
· 세정담당
· 재산관리담당
· 환경정책담당
· 산림조성담당
· 도시계획담당
· 춘천소방서 양구119안전센터
· 대한지적공사양구군지사
· KT양구지사
· 한국전력공사양구지점
· 2사단
· 21사단

"입지에서 정착까지 One-Stop 각종 기업민원 처리"

신속한 인·허가 처리·신청후 2~3개월내 승인완료

부지매입, 토지용도변경 등 인허가협의 대행

유형 지원대상 지원 내용
수도권이전

- 기업의 본사가 수도권에 존재 - 이전할 사업을 수도권내 대상지역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영위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 -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30인이상 - 투자금액이10억원(대기업300억원)이상 - 수도권에서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투자사업장에서 영위 - 수도권내 대상지역에서 소재한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지방으로 이전 - 기존사업장 투자완료 전 폐쇄 또는 매각

지역 지원비율 국비비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지역 설비투자
8%
입지
10%
설비투자
11%
입지
30%
설비투자
14%
65%
수도권인접지역 설비투자
6%
설비투자
8%
입지
9%
설비투자
11%
45%
지원우대지역 설비투자
11%
입지
20%
설비투자
19%
입지
40%
설비투자
24%
75%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설비투자
14%
입지
25%
설비투자
24%
입지
50%
설비투자
34%
75%

※ 하나의 기업에 지원하는 국가의 지원총합은 60억원 한도
※ 입지 보조금이 설비 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음

국내복귀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된 기업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해외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 30인이상 -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 - 해외사업장에서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 영위 - 국내 기존사업장이 있는 경우, 해외사업장을 국내복귀기업 선정일로부터 4년 이내에 청산 또는 양도

개성공업지구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의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기업 -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중단조치 이전 개성공업지구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사업 영위 -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 - 지방에 투자사업장 신설 - 개성공업지구 사업장에서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 투자사업장에서 영위

지역 지원비율 국비비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지역 설비투자
8%
입지
20%
설비투자
21%
입지
30%
설비투자
24%
65%
수도권인접지역 설비투자
6%
입지
10%
설비투자
18%
입지
19%
설비투자
21%
45%
지원우대지역 설비투자
11%
입지
30%
설비투자
29%
입지
40%
설비투자
34%
75%

※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입지 지원 한도 5억원

신·증설

- 국내에서 연속으로 3년이상 사업을 영위 - 투자사업장 영위 업종 광역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첨단업종 해당 - 기존사업장(국내 소재 전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 - 투자 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10%(최소10명) 이상 - 투자금액이 10억원(대기업300억)이상 - 기존사업장을 유지(폐쇄,매각,임대,축소금지) 수도권 내 기존 사업장은 유지 불필요

지역 지원비율 국비비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지역 설비투자
8%
설비투자
11%
설비투자
14%
65%
수도권인접지역 설비투자
6%
설비투자
18%
설비투자
11%
45%
지원우대지역 설비투자
11%
설비투자
19%
설비투자
24%
75%
가) (입지,설비)수도권 이전, 국내복귀기업, (설비) 신·증설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업종이 부동산관렵업(매매,중개,임대 등), 소비성서비스업 및 건설업 제외
(건설업의 경우 제한적 인정)

나) 지원신청시기
국비지원(사전지급) 신청기한(산업부 공문 제출)
1. 설비보조금 신청 시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 2. 입지보조금을 포함하여 신청 시 입지계약체결일부터 1년 3. 2호에도 불구하고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4. 폐건물 매입 경우 매매계약체결일(경매의 경우 매각결정기일)부터 6개월
입지보조금만 별도로 신청 불가 착공신고 확인 후 입지보조금 전액, 실비보조금 70%지급, 정산이후 설비보조금 30% 지급
- 투자완료일 : 착공신고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착공신고 : 기업은 보조금 지급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보조금 정산
- 투자완료일 이후 3개월 이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정산 신청 - 정산산정기준에 따라 보조금 정산 - 기존사업장 폐쇄, 매각 여부 등 확인
다) 보조금 지원 절차
보조금 지원 절차
가) 타시도 이전기업
지원대상 내용 기준 비율 지원한도액(억원)
도비 군비

- 유치 시점 기준 타 시·도에서 1년 이상 사업 경영 - 상시고용인원 이전 전·후 각 20명 이상이거나 20억원 이상 투자기업 - 본사·공장·연구소를 도 권역내로 전부 또는 각각 이전 - 기존사업장 폐쇄 또는 매각

부지매입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또는 20억원이상 투자 15% 30 15 15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또는 200억이상 투자 40% 60 30 30
투자 대기업 10% 30 15 15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
임대료 지원기간: 5년 내 30% 10 5 5
본사이전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가 10명 초과 시 10명초과인원 1명당 2백만원 10 5 5
교육훈련 이전기업이 군내 거주자 20명 이상 신규채용 시 1명당 60만원(6개월) 10 5 5
나) 신증설 투자(차등지원)
지원대상 내용 기준 비율 지원한도액(억원)
도비 군비

- 유치 시점 기준 타 시·도에서 1년 이상 사업 경영 - 상시고용인원 이전 전·후 각 20명 이상이거나 20억원 이상 투자기업 - 본사·공장·연구소를 도 권역내로 전부 또는 각각 이전 - 기존사업장 폐쇄 또는 매각

신·증설 신규 추가고용 10명이상이고 신규투자 30억 이상 총 투자의 20% 10 5 5
신규추가고용 30명이상 또는 신규투자 100억 이상 20 10 10
신규 추가고용 50명이상 또는 신규투자 200억 이상 40 20 20
신규 추가고용 100명이상 또는 신규투자 300억 이상 60 30 30

※ 총 투자 : 신설·증설에 따른 부지매입과 공장 등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

다) 중·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지원대상 내용 기준 비율 지원한도액(억원)
도비 군비

- 중·대규모 투자에 해당하는 제조업, 정보통신사업, 지식서비스산업을 경영하는 기업으로, 아래 1.~3 중 어느 하나에 해당
1.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또는 총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2. 유치시점부터 타 시·도에서 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상시고용인원 100명 미만인 2개 이상의 기업이 집단화 이전을 하면서 전부 이전한 경우로 2개 이상 기업의 합친 총 투자 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3. 유치 시점부터 해외에서 2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기업, 내국인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외 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 시작 전 1년 평균 해외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2개 이상의 해외진출기업이 집단화 이전을 하면서 전부 이전하는 경우로서 총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중대규모
(이전, 신·증설)
상시고용 2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 500억 이상 총 투자의 40% 80 40 40
상시고용 3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 700억 이상 총 투자의 50% 100 50 50
상시고용 5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 1,500억 이상 총 투자의 50% 150 75 75
상시고용 7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 3,000억 이상 총 투자의 50% 200 100 100
상시고용 1,0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 5,000억 이상 총 투자의 50% 300 150 150
물류 상시고용 1,000명 이상 이고 투자금액이 5,000억 이상 운송비
50%(3년)
30 15 15

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

- 제조업 - 투자금액 5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인 기업 - 법인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중대규모
(창업)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 50억 이상 총 투자의 20% 10 5 5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 100억 이상 20 10 10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 200억 이상 40 20 20
상시고용인원 15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 300억 이상 60 30 30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 500억 이상 80 40 40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 700억 이상 100 50 50

※본사이전, 교육훈련 각 10억 한도내 지원
※시군별로 별도로 선정한 주력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5%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 가능 (단, 지원한도액 변동없음)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 각각 5% 지원비율 한도 상향가능 (단, 지원한도액 변동없음)
※총 투자 : 투자를 위해 매입한 부지매입금액,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

라)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경영기업 특별지원
지원대상 내용 비율 지원한도액(억원)
도비 군비

- 상시고용규모가 50명 이상 -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 - 관내로 이전·신설·증설 전후 상시고용 인원 충족

부지매입 매입비의 10% 10 5 5
투자 투자비의 10% 10 5 5
임대료 임대료의 30% 5 2.5 2.5
본사이전 본사이전 10명 초과시 10명초과
1명당 2백만원
10 5 5
교육훈련 도내 거주자 신규채용 하여 상시고용
10명 초과 시 1명당 60만원(6개월)
10 5 5
고용 도내 거주자 신규채용 하여 상시고용
10명 초과 시 1명당 60만원(12개월)
10 5 5

※ 근로환경개선시설 추가지원: 설비투자금액의 10% 범위내에서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액의 30%까지 추가지원 할 수 있음

마) 지원신청시기
지방비지원(사후지급) 신청기간(시·군에 공문 제출)
- 부지, 투자, 임대료, 본사이전 보조금 신청 시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 - 교육훈련보조금 신청 시 이전일로부터 3년이내 - 신설·증설 투자 보조금 신청 시 시설투자가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 - 중·대규모(이전,신·증설) 보조금 신청 시 이전일부터 1년 이내 - 중·대규모(창업) 보조금 신청 시 공장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단, 창업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은 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창업 후 공장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 - 고용 보조금 신청 시 사업개시 이후 3년 이내 ※ 이전일: 공장등록일, 사업자등록일, 법인이전등기일, 연구소이전신고일
보조금 정산
- 최초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 해당 군수에게 보고 - 고용인원에 따른 미달률 방식에 의해 보조금 정산
바) 보조금 지원 절차
보조금 지원 절차
이전기업 국세 및 지방세 감면
지원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 조세특례제한법 : 법인세, 소득세 등 국세 지원 특례사항을 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지원 특례사항을 규정 ※ 산업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항 신설(취득세25% 추가 감면) ⇒ “강원도세 감면조례” / 15.8.7
기업이전 및 산업단지 세제 지원제도
전략산업과장
지원대상 내용 기준 비율 지원한도액(억원)
법인의 공장
또는 본사
법인세 7년(5년) 100% + 그 후 3년(2년) 50% 조특법 제63조의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 밖 ‘20년 말
중소기업 공장 법인세 7년(5년) 100% + 그 후 3년(2년) 50%
소득세 7년(5년) 100% + 그 후 3년(2년) 50%
조특법 제63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20년 말
본 사 취득세 100%
재산세 5년 100% + 그 후 3년 50%
지특법 제79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대도시 밖 ‘18년 말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불산입

(이 경우, 해당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
조특법 제61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20년 말
공장 취득세 100%
재산세 5년 100% + 3년 50%
지특법
제80조
대도시 → 대도시 밖
(과밀억제권역 밖)
‘18년 말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불산입
(이 경우, 해당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
조특법
제60조
‘20년 말
산업단지 신규
입주기업
취득세 50%경감(25%추가) 재산세 5년간 75% 경감 지특법
제78조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을 위한 토지 및 건물 ‘19년말
농공단지 입주기업 법인세 5년 50%까지 경감 또는
소득세 5년 50%까지 경감
지특법
제64조
‘18년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