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I

안정적인 행정업무 시스템 지원

□ 기본원칙

1.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 정해진 기간(10일) 내에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 권리행사의 구분

1. 개인정보의 열람

2.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3.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II

정보주체 권리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양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5항에 의해 다음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①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②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개인영상정보(CCTV) 열람 요구

- CCTV 등 영상정보에 대한 열람등 요구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통한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해당 기관에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근거 :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48조 제3항

□ 정정·삭제 요구

양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처리정지 요구

양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청구방법

위 항목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제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방문,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구군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붙임 1 참조)

※ 위임장 (붙임 2 참조)

□ 이의 제기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방법

양구군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으로 정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7. 10. 19.>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이내
정보주체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대리인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요구내용	［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의 목적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 제3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요구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작 성 방 법
1. ‘대리인’란은 대리인이 요구인일 때에만 적습니다. 2. ‘요구내용’ 란은 열람하려는 사항을 선택하여 ［ √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열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위 임 장
위임받는 자	성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위임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 열람, □ 정정·삭제, □ 처리정지)의 요구를 위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O O O O		귀하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